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의료·건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건강보험심판위원회#심판청구#위원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인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불리고 심판을 심리하고 의결해요.
현행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인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불리고 심판을 심리하고 의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나 요양급여 결정이 더 빨리 나오고 공정해져요.
보험료나 요양급여 결정이 더 빨리 나오고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 확대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남아요.
위원 수 확대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