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전자주주명부#의결권대리행사#스튜어드십코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에게 영향을 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열람·등사도 가능해요
현재는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열람·등사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들이 전자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요
주주들이 전자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주주명부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전자주주명부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