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심의위원회#처방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약류 처방 대상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 종사자와 마약류 처방 대상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남용 방지만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오남용 여부·처방 기준·치료 정책도 심의하고 위원도 늘려 연구도 가능해요.
현재는 오남용 방지만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오남용 여부·처방 기준·치료 정책도 심의하고 위원도 늘려 연구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 처방이 더 정확하고 관리가 공정해져요.
약물 처방이 더 정확하고 관리가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이 많아지면 결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위원이 많아지면 결정이 느려지거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