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감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그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그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가 감찰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돼요.
현재는 선관위가 감찰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 내 투표가 제대로 보호돼요.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 내 투표가 제대로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감찰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이 해칠 우려가 있어요.
감찰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성이 해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