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관광진흥기금#출국납부금#재원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객과 관광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여행객과 관광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1만원인 출국납부금 상한을 올려 합리적으로 부과돼요
현재 1만원인 출국납부금 상한을 올려 합리적으로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산업 재원을 안정시키고 국내 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게 해요
관광산업 재원을 안정시키고 국내 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여행객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행객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