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상한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사업체와 지역 관광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사업체와 지역 관광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국납부금 상한이 1만원인데, 앞으로는 이 상한을 올려 수입을 늘려요.
현재는 출국납부금 상한이 1만원인데, 앞으로는 이 상한을 올려 수입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사업의 안정적 자금이 확보되어 관광 산업이 지속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관광사업의 안정적 자금이 확보되어 관광 산업이 지속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이 과해지거나 기금의 사용 목적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부담이 과해지거나 기금의 사용 목적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