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재난·안전
강명구|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물류터미널#소방시설#안전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기업의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대형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기업의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기준을 의무로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적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행은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기준을 의무로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적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위험이 큰 물류창고의 안전이 더 강화돼서 생명과 재산이 더 잘 지켜져요.
화재 위험이 큰 물류창고의 안전이 더 강화돼서 생명과 재산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초과 비용 부담이나 현장 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과 비용 부담이나 현장 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