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일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상훈#서훈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묘지 안장을 기대하는 유족과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국립묘지 안장을 기대하는 유족과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훈 취소가 안장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취소자도 안장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서훈 취소가 안장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취소자도 안장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의 애도와 국립묘지의 품격을 지켜주고, 서훈 취소에 따른 가족 이장 문제를 미리 정리해요.
유족의 애도와 국립묘지의 품격을 지켜주고, 서훈 취소에 따른 가족 이장 문제를 미리 정리해요.
⚠️
우려할 점은?
행위가 남용될 여지가 있고, 가족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늘 수 있어요.
행위가 남용될 여지가 있고, 가족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