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행정·지방자치
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복권기금#배분비율#평가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분비율이 고정됐는데, 앞으로는 203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12.086%를 배분하고, 8개 기금은 평가에 따라 배분돼요.
현재는 배분비율이 고정됐는데, 앞으로는 203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12.086%를 배분하고, 8개 기금은 평가에 따라 배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과 복지 사업에 쓰이는 돈 배분이 달라져서 지역 서비스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 발전과 복지 사업에 쓰이는 돈 배분이 달라져서 지역 서비스나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분이 평가에 좌우되면 예측이 어렵고 특정 단체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배분이 평가에 좌우되면 예측이 어렵고 특정 단체에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