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마약류 관리#동물병원#추적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약 후 주민등록번호 보고가 예외인데, 앞으로는 원내처방 시에도 보고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투약 후 주민등록번호 보고가 예외인데, 앞으로는 원내처방 시에도 보고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약 이력 추적이 쉬워져 불법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고, 동물 의약 관리가 더 안전해요.
투약 이력 추적이 쉬워져 불법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고, 동물 의약 관리가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