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금융·보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의무공개매수#지배력변동#주주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반주주 보호가 미비한데, 앞으로는 잔여 주식까지 의무공개매수로 바뀌어요.
현행은 일반주주 보호가 미비한데, 앞으로는 잔여 주식까지 의무공개매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합리적 가격으로 팔 기회를 받게 돼요.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합리적 가격으로 팔 기회를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무공개매수 남용이나 기업 경영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의무공개매수 남용이나 기업 경영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