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8-2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0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대기정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 이용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이에요.
응급실 이용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기 정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문자나 앱으로 대기시간과 진료진행·수술 여부를 알려줘요.
현행은 대기 정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문자나 앱으로 대기시간과 진료진행·수술 여부를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대기 시간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문의를 줄여 편리해져요.
실생활에서 대기 시간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문의를 줄여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전달 실패나 문자 수신 어려움으로 불편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 전달 실패나 문자 수신 어려움으로 불편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