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은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보상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송 지연 같은 사업자 책임 보상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보상 규정을 먼저 표시하고 계약 후 서면으로도 알려줘요.
현재는 배송 지연 같은 사업자 책임 보상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보상 규정을 먼저 표시하고 계약 후 서면으로도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배송 문제로 생긴 손해를 빠르게 보상받아 생활이 덜 불편해요.
소비자는 배송 문제로 생긴 손해를 빠르게 보상받아 생활이 덜 불편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가 보상 규정을 남용해 과도한 환불을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이 커져 소상공인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보상 규정을 남용해 과도한 환불을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이 커져 소상공인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