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농업세제#면세유#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용 면세유·다수 세제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농업용 면세유·다수 세제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비용이 줄고 농산물 생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연장 없으면 비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농가의 비용이 줄고 농산물 생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연장 없으면 비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업계에 편중된 혜택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업계에 편중된 혜택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