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조세·세금
이상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4인)
#유가#면세#일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임업인, 어업인, 그리고 연안여객선박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임업인, 어업인, 그리고 연안여객선박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몰이 있어 연장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면세가 계속돼요.
현행은 일몰이 있어 연장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면세가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면 식품 가격도 오르고 가계 부담이 커져요.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면 식품 가격도 오르고 가계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일정한 기준 없이 면세를 남용할 우려가 남고, 국가 재정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일정한 기준 없이 면세를 남용할 우려가 남고, 국가 재정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