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조세·세금
조승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농어민#면세#석유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여객선 운항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여객선 운항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석유류 면세가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석유류 면세가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유가가 지속되면 어획비용이 올라가는데, 면세 연장으로 어민 수익이 안정돼요.
고유가가 지속되면 어획비용이 올라가는데, 면세 연장으로 어민 수익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면세 혜택이 특정 업종에만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면세 혜택이 특정 업종에만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