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8-2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0
국토·도시
유의동|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전통시장#생활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봐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선거리로 생활권을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접근성과 단절 요인을 함께 고려해 바뀌어요.
현재는 직선거리로 생활권을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접근성과 단절 요인을 함께 고려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 보호를 지키면서도 새 생활권을 더 합리적으로 연결해줘요.
전통시장 보호를 지키면서도 새 생활권을 더 합리적으로 연결해줘요.
⚠️
우려할 점은?
구역 지정 남발이나 대형 유통에 면죄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구역 지정 남발이나 대형 유통에 면죄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