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범죄·형사
임문영|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친족특례#수사공정성#정보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 친족과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 공무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 친족과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 공무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간 범죄에 특례로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돼요.
현재는 친족 간 범죄에 특례로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무를 이용한 증거인멸을 막아 수사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올라가요.
직무를 이용한 증거인멸을 막아 수사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현직 경찰의 정보 남용 가능성과 가족 간 기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현직 경찰의 정보 남용 가능성과 가족 간 기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