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금융·보험
엄태영|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신고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와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와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속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위반을 신고하고 수사 의뢰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속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위반을 신고하고 수사 의뢰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불법 자금세탁 위험이 줄고 내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일상에서 불법 자금세탁 위험이 줄고 내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과도한 조사로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과도한 조사로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