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일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특별정려금#선거관리위원회#보수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산 내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겐 지급하지 않아요.
현행은 예산 내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겐 지급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보수의 형평성과 예산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쳐요.
공무원 보수의 형평성과 예산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