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주택·임대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반기보고#융자방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사업자와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사업자와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정기 보고인데, 앞으로는 반기별로 수지와 지출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해요.
현행은 비정기 보고인데, 앞으로는 반기별로 수지와 지출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 상황이 투명해져 주택 대출 조건이나 도시사업 추진이 예고 없이 바뀌는 일이 줄어요.
기금 상황이 투명해져 주택 대출 조건이나 도시사업 추진이 예고 없이 바뀌는 일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부담이 커져 기금 운용이 느려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보고 부담이 커져 기금 운용이 느려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