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교통·물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예약체계#교통약자#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약자와 이를 돕는 버스·열차 운영자 및 예약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교통약자와 이를 돕는 버스·열차 운영자 및 예약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좌석 예약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체계 이용 편의를 의무로 개선하고 서비스로 제공하며 만족도 조사를 추가해요
현재는 철도 좌석 예약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체계 이용 편의를 의무로 개선하고 서비스로 제공하며 만족도 조사를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대면 예약이 어려운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쉽게 예약해 이동이 편해져요
비대면 예약이 어려운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쉽게 예약해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거나 개인 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나거나 개인 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