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8인)
#독립성#편집위원회#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합뉴스사 직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독립적 운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연합뉴스사 직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독립적 운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진 구성과 CEO 선출이 불공정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 수·추천 주체를 늘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편집 제도도 마련해요.
현재는 이사진 구성과 CEO 선출이 불공정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 수·추천 주체를 늘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편집 제도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CEO 선임과 편집 규정으로 신뢰 높은 뉴스를 내놓고, 국민이 뉴스를 선택하기 쉬워져요.
공정한 CEO 선임과 편집 규정으로 신뢰 높은 뉴스를 내놓고, 국민이 뉴스를 선택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사회 확대로도 정치적 간섭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사회 확대로도 정치적 간섭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