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교통·물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노면전차#사고처리#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면전차 운전자와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보행자·차량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면전차 운전자와 노면전차를 이용하는 보행자·차량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사고가 차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도 포함돼요.
현재는 교통사고가 차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트램 운행이 안정되어 일상 이동이 편해져요.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트램 운행이 안정되어 일상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 과잉처벌이나 적용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 과잉처벌이나 적용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