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범죄·형사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가중처벌#영상확산#명예훼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촬영물 제작자 및 유포자, 영상 확산에 관여하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촬영물 제작자 및 유포자, 영상 확산에 관여하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되는데, 영상물은 조건 없이 처벌되게 바뀌어요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되는데, 영상물은 조건 없이 처벌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일상에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피해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일상에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람이 이 법을 남용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사람이 이 법을 남용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