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사회복지·연금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가입자대표성#기금운용전문성#위원회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입자 전원과 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가 영향을 받아요
가입자 전원과 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가입자 비중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국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요
현재는 지역가입자 비중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국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입자와 근로자들이 더 잘 반영돼 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가 커져요
가입자와 근로자들이 더 잘 반영돼 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향상으로 특정 단체에 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전문성 향상으로 특정 단체에 힘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