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도서지방#석유류 면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방의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방의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현재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도로·항로 이용이 덜 불편해져요.
농어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도로·항로 이용이 덜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누수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누수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