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행정·지방자치
임종득|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공공기관입지#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입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우선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고려해요.
현행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우선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와 생활 편의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와 생활 편의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지를 인구감소지역에만 편중시키면 다른 지역의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어요.
입지를 인구감소지역에만 편중시키면 다른 지역의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