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법무·사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피선거권#성범죄 벌금형#도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져요.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 이상 형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벌금형으로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현재는 금고 이상 형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벌금형으로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이웃의 선거 신뢰를 지키고,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여요.
나와 이웃의 선거 신뢰를 지키고,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악용이나 과도한 권리 제한 가능성이 남아 우려돼요.
정치적 악용이나 과도한 권리 제한 가능성이 남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