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영유아#놀 권리#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보육교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보육교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과 놀이의 균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영유아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교육과 놀이의 균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영유아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정책 남용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정책 남용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