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법무·사법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여권발급#절차개선#송달공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권 발급에 제재를 받는 위법행위자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처벌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신속 절차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여행 준비 중이거나 긴급 상황 때 여권 처리 속도가 빨라 실생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자나 도주 위험자가 여권 제재를 피하기 쉽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