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사회복지·연금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중장년기본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중장년#생애전환설계#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장년층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영향을 받아요.
중장년층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요.
현재는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 안정과 주거·건강 관리가 더 잘 연결돼 실생활이 편해져요.
일자리 안정과 주거·건강 관리가 더 잘 연결돼 실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유가 늘어나면 개인정보 누수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공유가 늘어나면 개인정보 누수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