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산업·기업
강승규|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5인)
#회장선출#감사독립성#조합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협 중앙회의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협 중앙회의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회원조합이 회장을 뽑고,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약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이 균등 참여하고 감사 독립성을 높여요.
회원조합이 회장을 뽑고,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약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이 균등 참여하고 감사 독립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의 자율성과 투명한 감사가 늘어나 소비자와 농가에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농협의 자율성과 투명한 감사가 늘어나 소비자와 농가에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독립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독립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