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야간노동#건강보호#연속휴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야간작업만 건강위험으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보호 대상으로 다루고 보건조치를 마련해요.
현행은 야간작업만 건강위험으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보호 대상으로 다루고 보건조치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돼요, 야간노동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돼요, 야간노동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야간근로 제한으로 비용이 늘고, 일의 흐름이 늦춰지거나 인력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야간근로 제한으로 비용이 늘고, 일의 흐름이 늦춰지거나 인력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