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장애인 구강건강#조사 주기#예방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10년에 한 번인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과 같이 3년마다 조사해요.
현재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가 10년에 한 번인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과 같이 3년마다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구강관리를 더 자주 확인하고, 매년 예방사업으로 충치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장애인 구강관리를 더 자주 확인하고, 매년 예방사업으로 충치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와 예산 관리가 늘어나면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사와 예산 관리가 늘어나면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