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교재비#투명성#학원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습비만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습비에 교재비를 포함해 공개해요.
현재는 교습비만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습비에 교재비를 포함해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비용이 투명해져 부모와 학생이 예산을 쉽게 계획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선 비용이 투명해져 부모와 학생이 예산을 쉽게 계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재비 산정 근거를 강제로 공개하므로 가격 인상이나 특정 교재 강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교재비 산정 근거를 강제로 공개하므로 가격 인상이나 특정 교재 강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