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수진|국민의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온라인플랫폼#제품안전#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시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요.
현재는 감시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불법·불량제품 위험이 줄고,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지갑을 지킬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불법·불량제품 위험이 줄고,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지갑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 우려와 플랫폼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 우려와 플랫폼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