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주택·임대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재정착#생활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착 지원만인데 앞으로는 생활안정 지원까지 법으로 직접 규정돼요.
현재는 재정착 지원만인데 앞으로는 생활안정 지원까지 법으로 직접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생계가 안정되고 재정착이 더 원활해요.
주민의 생계가 안정되고 재정착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와 대상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와 대상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