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문화·체육·관광
김종양|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노후관광지#시설기준완화#조성계획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지 운영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지 운영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노후 관광지에 맞춘 완화된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기존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노후 관광지에 맞춘 완화된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지 관리가 쉬워지면 지역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관광지 관리가 쉬워지면 지역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완화된 기준이 남용되어 특정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
완화된 기준이 남용되어 특정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