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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가핵심산업정보를 다루는 기업·연구기관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보유출이 일반 형사범으로만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제간첩·경제이적죄로 구분해 가중처벌해요.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지켜야 우리 일자리와 경제안보가 지켜져요.

우려할 점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요 특정 기업에 대한 남용이나 과도한 제재로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