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사회복지·연금
최은석|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등록절차#심의의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지위를 얻으려는 신청 대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지위를 얻으려는 신청 대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훈부장관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자격이 확인되면 심의 없이 등록할 수 있게 해요.
보훈부장관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로 자격이 확인되면 심의 없이 등록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청 대상자나 가족은 자격이 확실하면 혜택을 더 빨리 받고, 기다림이 줄어요.
신청 대상자나 가족은 자격이 확실하면 혜택을 더 빨리 받고, 기다림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보훈 관계자들은 자격 남용이나 오등록이 늘지 않을지 우려해요.
일부 보훈 관계자들은 자격 남용이나 오등록이 늘지 않을지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