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사회복지·연금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통합사례관리사#처우기준#사회복지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와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급자와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우·급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현재는 처우·급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우가 좋아지면 현장 인력이 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요.
처우가 좋아지면 현장 인력이 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충분한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약속된 개선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한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약속된 개선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