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정보공유#출입자정보#불법물품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업자와 물류업계 종사자, 공항·항만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수입업자와 물류업계 종사자, 공항·항만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불법·유해물품 차단이 더 잘 돼요.
현재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불법·유해물품 차단이 더 잘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물건이 국경에서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배송 지연이 줄어들어요.
내 물건이 국경에서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배송 지연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 간 의존으로 오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 간 의존으로 오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