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청 직원과 법무부 공무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검찰청 직원과 법무부 공무원,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청 체계인데,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청 체계인데,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체계가 바뀌면 사건 처리 속도와 공정성, 국민의 안전에 바로 영향을 줘요
수사 체계가 바뀌면 사건 처리 속도와 공정성, 국민의 안전에 바로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인력 이관과 시스템 전환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인력 이관과 시스템 전환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