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선원근로감독관#수사권#공소여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원과 선박 운영자, 해상 고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원과 선박 운영자, 해상 고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독관과 검사가 함께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감독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현재는 감독관과 검사가 함께 수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감독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체불과 노동조건 위반 같은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금 체불과 노동조건 위반 같은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감독관으로 쏠리면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 주체가 감독관으로 쏠리면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