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자산보전#법원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직원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직원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바로 자산 보전 청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하고 법원에 청구해요.
현재는 검사가 바로 자산 보전 청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하고 법원에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자산이 도주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자산이 도주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재량 남용이나 사회적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재량 남용이나 사회적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