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안전관리#시정요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영향을 받아요.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설치·점검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훼손 여부까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은 설치·점검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훼손 여부까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난시설이 손상되면 대피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번 변화로 조치를 빨리 받아 화재 대응이 더 안전해요.
피난시설이 손상되면 대피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번 변화로 조치를 빨리 받아 화재 대응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관리 부담이나 남용으로 비용이 늘어나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관리 부담이나 남용으로 비용이 늘어나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