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DNA#수사주체#판사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구속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와 이를 다루는 경찰관 및 판사
피의자와 구속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와 이를 다루는 경찰관 및 판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샘플 채취를 요청하고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채취와 집행을 담당하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해요
현재는 검사가 샘플 채취를 요청하고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채취와 집행을 담당하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판사의 대기 증가, 지역 밖에서의 집행 안전이 우려돼요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판사의 대기 증가, 지역 밖에서의 집행 안전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