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불법광고#전화번호#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찰총장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해요,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신 해요.
현행은 검찰총장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해요,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전화번호 스팸과 불법 광고 피해가 줄어요.
일상에서 전화번호 스팸과 불법 광고 피해가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