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운하|조국혁신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개인정보보호#통신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찰관과 정보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찰관과 정보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사와 경찰이 맡는데, 앞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아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검사와 경찰이 맡는데, 앞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수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 개인정보 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기관 권한이 늘어나면서 오용이나 과도한 감시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정보기관 권한이 늘어나면서 오용이나 과도한 감시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2